대차(貸借)1 마산항지(1926년) - 78 - 곤권(坤卷) / 제7장 금융기관 제7장 금융기관 1. 민간대차금리(民間貸借金利) 내지인 사이에서는 저당이 있는 보통의 대차(貸借)는, 하루 이자는 최저를 금 4전으로 하고 최고 10전을 탐하는 것은 고리대에 속한다. 한 달 이자로서는 확실한 부동산을 저당 잡고 2% 내지 3% 사이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내지인이 아닌 선인에 대해서는 심지어 3.5% 이상, 5% 까지의 고리가 있다 한다. 그런데 요사이 교활한 선인 중에는 그 저당 부동산에 관해 타인 명의의 우량한 논, 밭 등을 실제 보여주고는 자기 소유의 열악한 전답을 등기하고, 기한이 되어도 고의로 변제를 무시하여 저당권실행을 신청시켜 경매로 싼 가격에 경락시킴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자도 있다. 혹은 고리로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제한이자를 청구토록 하는 짓들의.. 2023.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