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0% 올려야

이 글은 환경운동가 박종권 선생(아래 사진)이 쓴 글이다. 기업은행 마산지점장을 지낸 박종권 선생은 퇴직 후 환경운동가의 길을 선택,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있다.

 

 

10월부터 4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2270원 인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연료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할인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318억 원을 추가 경감한다. 또 뿌리기업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월 2270원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한전 적자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기 절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보수 언론은 “유럽 전기요금 10배 폭등... 한국도 30-40% 올리며 절약 나서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맞는 말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는 온수를 끊고 관광지 야경 조명을 껐다. 에너지 전쟁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폭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력 소비는 선진국의 두 배에 이르고 24시간 불야성이다. 전기요금은 여전히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기후악당국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백성이 배를 곯는 오뉴월에 하얀 쌀밥을 지어 먹으면 천벌 받는다고 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느라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흥청망청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 왕따 당하기에 십상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절약뿐 다른 대안이 없다. 석탄발전소 퇴출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싸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없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오히려 손해인데 굳이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서민이 힘들고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에너지바우처 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은 거의 없다.

전기요금을 100만 원 이상 내는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은 1.7% 내외에 불과하여 20% 인상해도 2%밖에 되지 않아 경쟁력과 크게 상관이 없다.

또 전기요금을 20% 인상하더라도 소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늘지 않는다.

산자부 차관은 얼마 전 공개 석상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50% 이상 인상해야 절약 효과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에너지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다.

기업체의 전기 소비를 줄이지 않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독일의 전기요금 단가는(주택용) 394원으로 우리나라 126원의 3배가 넘는다. 독일 국민이 지구를 위해서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이다. 독일의 국민 1인당 전기소비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2010년 전기요금을 5년 동안 50-70% 인상하자 전기소비가 15% 줄였고 2만 개에 불과하던 태양광 설비가 100만대로 늘었다. 2021년 현재 주택 태양광만 200만 가구에 설치되어 전 세계 주택 태양광 설치 1위 국가가 됐다.

기후위기를 막는데 전기요금 인상은(현실화) 필수적이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하고 석탄발전소 중단은 어렵다. 전기요금에 기후기금을 부과하여 석탄기업과 노동자를 보상해야 석탄발전소 중단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없는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은 헛구호일 뿐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RE100 달성 또한 불가능하고 수출이 어려워져 노동자들도 어렵게 된다. 향후 3년 내 50% 전기요금 인상, 이것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다. 공무원, 정치인, 에너지전문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