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방향 조정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는 일이라 어려움이 더 했습니다.
‘도시정책을 변경하는 이런 목적의 위원회가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 수 없이 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조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한 문건을 소개합니다. 조정안에 대한 ‘서문’ 성격의 글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위원들과 참관인 그리고 기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낭독해 공개된 글입니다.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마산지역의 도시미래를 결정짓는 해양신도시의 추진방향을 조정하면서 도시정책의 중도변경이 얼마나 많은 출혈을 요구하는지 실감하였습니다.
매립계획변경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했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천혜의 마산만이 매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 도합 아홉 차례 회의를 거친 지난 40여일은 최선과 차선을 찾기보다는 최악을 피해 차악을 찾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집을 찾아가는 길처럼 암담한 과정이었습니다.

조정안을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한결같이 ‘준설은 필요하지만 매립은 피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안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복수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추진방향 변경은 먼 미래 이 도시의 환경과 시민들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가 선택한 원칙은 ‘지속가능한 미래’였습니다.

애당초 정부가 세운 컨테이너 2선석과 일반화물 2선석의 마산신항만 계획은 오류였습니다. 항만개장을 눈앞에 둔 지금은 4선석 모두 일반화물만 취급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항 4선석이 일반화물을 취급하게 되면 현재 부두가동률 40-70%인 진해 마산의 기존부두와 화물유치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산신항만은 정부사업이며, 해양신도시 매립은 신항만의 항로준설토를 처리하기위해 선택된 계획입니다.
정부와 옛 마산시는 상호협약에서 항만건설사업 시 발생하는 준설공사는 정부가, 준설토 처리는 마산시가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산시는 도시통합으로 사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현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정책은 각 도시의 중복투자를 막고 균형 잡힌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통합창원시는 이에 부응한 결과입니다.
통합된 창원시의 영역에는 「부산진해신항」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항만사정변화는 마산신항만 존재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발상은 현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통합의 목적이기도합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을 세워 오염된 마산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산만 한복판의 광대한 매립은 이러한 정부정책에 상충하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철학이 녹색성장인 현 정부가 ‘내 고향 남쪽바다…… 가고파’의 마산 앞바다가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리라 믿으며, 이런 점에서 지역이 배출한 중앙정치인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예측 가능한 세대가 개발하도록 남겨두는 지혜’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10월 15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방향 조정위원회